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공천폐지 정쟁 해결해야...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공약 기초선거공천제 폐지를 완전히 접고,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헌당규특위는 이같은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소속 의원 전원의 여론조사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긴급 전국위원회를 25일 소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실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어제 2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현재까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에야 의결돼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21일부터가 아닌 다음달 2일로 늦춰지는 등 벌써부터 출마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5일까지도 국회 차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선거의 룰'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되,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반면 민주당은 전체 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제 폐지를 국회 차원에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참석, 공천 폐지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천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와 이들을 따르는 당원들은 탈당을 해야 하는 상식 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단독적인 무공천을 반대 이처럼 지방선거가 불과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공천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 도입 확정 할 계획이어서 이들 재선 그룹의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소장파와 재선 그룹은 6·4 지방선거 이후에 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이에 소장파와 재선 의원 그룹은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여성·이공계 출신 등에 특혜를 주는 예외 규정이나 전략공천을 배제한 '완전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들은 이 같은 원칙을 확립해 이번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은 물론 각종 재·보궐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 "과거의 예를 보면 전략지역이니, 예외지역이니 해서 알 수 없는 원칙을 정해놓고 공천을 했다"면서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를 지방선거 이후에 미루고, 늦어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전에 전대를 개최 신임 지도부를 구성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