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보조금 변칙 수령 전액 환수

2014-01-15     허종학 기자

울산 울주군이 보조금을 변칙 수령한 화훼농가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화훼시설 시공업체 2곳과 농민 6명이 울산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실시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은 이번 보조금 변칙수령과 관련 지난 14일 곧바로 군의회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특단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보조금을 변칙 수령한 화훼농가 6농가에 대해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 1억3700여만원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각종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농민과 짜고 물의를 일으킨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업은 사업자 공모제를 실시, 군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