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본질 모르는 국민 너무 많은데, 정부는?

대통령은 언제든 방송을 불러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013-12-24 지만원 박사

대부분의 국민은 파업의 본질을 모른다. 비교적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노조는 민영화 하자 하고, 정부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영화를 주장하는 노조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진다. 국민을 나쁜 방향으로 선동하는 온갖 괴담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의 발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정부가 민영화 안 한다 몇 번씩 발표했는데 왜 자꾸 정부가 민영화 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판국이 이러 하기에 국민이 정부를 오해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매체들을 통해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설사 대부분의 국민이 사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 해도 대통령은 단 몇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진실에 접근시키기 위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철도경영 상태는 이러했고, 노조의 도덕적 해이는 이러이러한 것이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에 미래가 없다. 정부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노조가 이렇게 반발하고 불법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 되면 국가경제가 이렇게 망가진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노조가 옳고 정부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업은 장기화되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것이다. 하루를 미룰 상황이 아닌데 대통령은 왜 이를 미루고 있는가?

외국에 나가서는 외국어로 원고를 외워 연설을 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어째서 위기 앞에서 발을 절고 있는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컨텐츠)을 마련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만 마련 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 방송을 불러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가 고통스러운 철도파업이 15일이나 계속되는 시점(12.23)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겨우 밝힌 것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 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였다 하니, 참으로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