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 ‘4→2인’ 변경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구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잠정합의안을 통해 11곳을 두기로 했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현행 3인 선거구는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인 선거구는 30개에서 27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4인 선거구 11개, 3인 선거구 15개, 2인 선거구 6개 등 32개 선거구를 만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3차 회의에서는 앞서 2차 회의 때와는 달리 4인 선거구 11곳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벌여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에 조정분할 8표, 유지 1표였다.

그러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당 대구시당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인 이상 4인 이하를 뽑도록 하고 있는 기초의회 중선거구 제도는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그럼에도 대구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 1곳의 4인 선거구를 두지 않는 결정으로 중선거구의 취지를 무시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구시가 획정안 결정 하루 전 각 위원들에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의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대구시와 거대 독점 정당과의 정치적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독점 체제인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4인 선거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선거구획정안을 반려하고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8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각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일 뿐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