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우리사회 법체계의 불균형과 편차를 정비해야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세미나에서

2013-11-07 김경학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법정형정비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통해 860여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했다면서 법정형정비를 위한 작업이 이번 정기국회 동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 의장은 형벌은 죄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정부 수립과 국회 개원 6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사회의 법체계에는 많은 불균형과 편차가 생겼다면서 사회의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실을 더 이상 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형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홍성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 참가자들이 법정형의 합리화 방안 및 자유형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