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남북관계에 성의 있는 자세 촉구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매체 보도나 기관에서 비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비난을 수시로 계속해 오고 있다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강도나 이런 것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1년 내내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비난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동향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달말로 예정된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유치설명회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외국자본이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하는 국제화하고 5.24조치하고는 직접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며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방북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치이고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직접 5.24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5.24조치 대상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대상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5.24조치와 별도로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만 북한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외국기업이나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5.24조치와는 별도로 유관 국가와 긴밀히 대북제재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투자가 자유스럽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관련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