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검찰 쇄신 늦춰선 안 돼

그러던 중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초유의 국가원수 시역사건(弑逆事件)이 발생, 전두환 주도로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편을 거쳐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새 출발,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전문집단인 대공수사관을 대폭 숙청 '집단 학살' 대북공안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DJ정권 이후 현재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자들은 대공수사관 숙청과 언론문건파동 중심에 있던 이종찬, 김대업 병풍 조작극을 주도 노무현 당선 특급공신이 된 천용택, 대북뇌물사건 공범 및 도청사건 임동원과 신건, 국정원조직 '민주화' 개조 고영구(+서동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과 내통불륜관계를 이어 온 김만복에 이르러서 국정원이 김정일의 기쁨조라는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간첩검거 실적이 없었던 것은 이런 여건과 분위기 탓도 있지만, 대공분야 전문수사관을 대거 숙청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보며, 국정원을 지휘한 원장들이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통령과 386 주사파에 아부아첨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와중에 민노당과 민주당 민노총 등 386 주사파관련 일심회간첩단 사건 수사 도중 노무현으로부터 "고만 하시라고요" 하는 짜증 섞인 질책을 당한 후 퇴진(2006.10.27)한 김승규 원장의 경우는 특기해야 할 사건이다.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아래서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햇볕정책 전도사와 퍼주기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김만복 처럼 기념식수 표석이나 짊어지고 다니고 김정일에게 애교까지 부려야 할 정도로 타락 했던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임무인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마약, 무기 밀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한 'Cyber 안보' 에서도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적 활동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와해 된 대공전문 수사인력 충원 및 양성에도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전향 주사파 출신이 대거 침투 해 있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의 국내활동과 대공수사기능을 제외 한다는 것은 국정원 약화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이래 줄기차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매달리어 온 공안기관 해체, 국가정보원 죽이기 대남공작지령을 이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보법위반 반역전력 종북성향 친노(親盧)세력에 장악당한 민주당과 내란음모 종북반역 이석기와 동부연합 이정희 소속 통합민주당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내란 및 국헌문란음모와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미국의 애국법을 능가할 대테러기본법 등 강력한 법제정을 전제로 편성 기능 및 인력 예산을 보완, 국가정보원 고유기능을 대폭강화 미국의 국토부와 CIA를 능가할 만큼 명실상부한 국가보위의 보루로 만드는 것이 개혁의 순(順) 방향이다.

국정원 개혁도 초미의 과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진보연대에 지원금을 낸 진재선 검사와 '혼외출생' 물의의 장본인 채동욱과 호위무사 김윤상,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나지 않은 박지원 프락치, 김대업 병풍조작모략 폭로사건에 깊숙이 간여 한 박영관 등의 예에서 보듯,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들의 일탈과 변질은 몇 백배 더 위험한 악질병통(惡疾病痛)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불가피 하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을 미국의 국토부나 CIA보다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요체이며, 부지불식간에 진재선 같은 종북검사 서식처, 채동욱, 김윤상 같은 혼외출생 공직윤리 파탄, 마피아와 야쿠자 조폭의 생리가 드러난 사조직, 김대업 사건 공모 박영관 같은 정치공작 하수인이 집단행독 습성에 젖어 발호 해 온 권부(權府)를 철저하게 갈아엎는 검찰 개혁이 더 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