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K-2이전, 건설·지원비용 충당 관건

대구시는 지난 3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6일 시행됨에 따라 K-2공군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K-2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6일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이전과 관련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경우 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핵심적 내용이 포함된 ‘개략적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그간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대경연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두 기관과 협의해 지난 8월28일 ‘K-2 공군기지 이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들어갔다.

내년 8월 29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될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종전부지(K-2 이전터)의 활용방안, 기지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사업시행 방식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되며, 대구시는 용역 기간 중이라도 국방부의 ‘이전 건의서 작성 및 평가 지침’이 마련되면 내년 초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건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3월 14일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K-2 이전 특별법 대구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했고, 이어서 3월 27일부터는 대구시, 동·북구, 대경연이 참여하는 ’K-2이전 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K-2이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 7월 10일 대구시 조직 개편시 기존 ‘군사시설이전담당’을 ‘K-2이전 추진팀’으로 조직을 보강했으며, 하반기에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K-2공군기지 이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K-2 공군기지를 개발해 그 비용으로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관건이다” 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K-2 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연구이므로 구체적 실현 방안과 효율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