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음식물처리시설 허가문제로 반대주민과 마찰

그 동안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해주지 않겠다던 기장군에서 최근 음식물처리시설 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대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정관면의 발전협의회 반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기장군청 앞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처리시설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면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 변경사항 신고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법적인 처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배소송도 감수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벌써 예견되었다. 변경사항 신고는 변경내용이 해결되면 아무런 조건없이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다. 기장군은 신규 허가와는 전혀 다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최대현안 이었던 정관면 고압송전선로에 대해서도 “한전과 정관면 주민들이 합의할 때까지 공사를 허가할 수 없다”며 공사를 반대해 오다가 한전의 법적인 조치로 인해 기장군은 송전선로 공사를 허가해주었다.

또 용천리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도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반대를 외쳤으나 결국 부산시는 허가를 내주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정관면 고압송전선로, 용천리 골프장, 음식물쓰레기 시설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해온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판단을 흩트리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관면 발전협의회 대책위 관계자는 “고압송전선로 처리에 대해서 실망했다. 송전선로 반대를 외칠 때는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더니,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최근 허가를 내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고압송전선로와 같이 그렇게 반대를 외치더니 신고 처리를 할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제 기장군을 믿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허가에 대해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음폐수의 해상투기가 올해부터 불가능하므로 인해 지난년말에 가동을 중단하고 변경사항 신고를 했다”면서 그 동안 신고 처리가 불가능했던 것은 음폐수의 처리방법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로 적용하여 음폐수가 50톤 이상 발생시에는 자체해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음폐수는 폐수가 아닌 폐기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음폐수 50톤 이상도 자체 해결뿐만 아니라 용역의뢰도 가능하게 되어 기장군은 해당업체의 변경신고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는 완료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 전량 처리 중인 음식물쓰레기는 주민정서상 기장군에 위치한 해당업체에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이 일부로 변경신고 처리를 늦췄다는 지적에 대해 “그 동안 법적해석, 질의회신 등으로 인해 늦어졌다”면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관면 A모씨는 “법적해석 등은 1~2개월 정도만하면 충분할 것을 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해당업체에서 허가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담당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줄것이었다면 그 동안 허가를 내줄 수 밖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관면 대책위는 5일 기장군 앞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며, 이날 항의집회를 마치고 기장군청~기장시장~기장군청으로 이어지는 가두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장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차성문화제, 좌광천 축제에 불참할 것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기장군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