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국토부 잦은 설계변경 지적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 이상 발주공사 총 1116개를 추진하면서 이중 862개(77.2%)의 공사에 대해 358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총 992건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은 단 6건(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862개였으며, 변경횟수는 3,588회, 공사 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는 4.2회, 사업비 증가율은 5.4%였다.

사업비 증가액수로는 국토부(5개 지방청)가 1조6,563억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가 1조1,887억, 철도시설공단이 6,813억 순이었다. 특히 LH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는 주택의 분양가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율이 10.1%로 높았는데, 동일한 도로건설청인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0.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치열하게 원가절감을 하는 기업과 덜 치열한 공무원집단간의 업무마인드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설계 당시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하며 주변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