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획 세무조사 빛나
탈루·누락 세금 2억 6800여만원 찾아
2013-08-09 고병진 기자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법인 중과세 일제 조사와 법인 직접 조사, 장기 미등기 건물 조사를 벌인 결과 2억 6 800여만원의 탈루, 누락 세원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인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권 보존 등기 신고를 미룬 A 주식회사를 찾아내 1억 8900여만원의 등록세 등을 징수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법인 등기에 대해 중과세 적정 여부 총 1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설립 등기 후 중과세 업종인 건축 공사업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발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총 12건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의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등 5개 법인을 직접 조사해 28건 총 29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실한 납세자의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