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충주시장, 지역발전위원회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이종배 충주시장이 7일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을 방문해 취임 축하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축하인사와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전하고 금년도 국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세계대회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회식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다.

또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원문화권 개발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고시 개정을 통한 지역별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는 중원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SOC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현행 법령상 지역개발계정에 편성된 한정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광역발전계정으로의 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충주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지역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20% 많고 이전 기업체 지원금액도 2~25% 적기 때문으로 지역분류와 지원기준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충주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상 대단위 기간사업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