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남북합의 지켜져야 발전적 관계가 될 것

지난 주말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이 잘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이 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해야 할것 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국민이 정책을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는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너무 복잡해서 안방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링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국민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하니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정책을 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국민이 그것을 알아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혜택을 받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청년층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25만 명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실업자는 매년 30만 명을 넘는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졸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300만 명이 넘고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5만 명의 중소기업 부족 인력만 충원해도 고용률이 0.6%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청년-중소기업간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청년층 구직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근로조건, 요구수준, 정보의 3대 미스매치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직원 개인부담 경비와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 원을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 제도개선 사항들이 주로 관리와 평가 위주인데 대학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임있고 신뢰가는 정책의 시작은 공개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식품안전은 평소에 아무리 신경을 쓰고 챙기더라도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특정식품에서 불량식품이 적발됐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된 업체를 밝혀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또 같은 식품을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업체들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