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

공주시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소유 도로분야로 3429필지 176만 2862㎡로 시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또한, 용도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현지 조사를 실시,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조사결과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산은 발굴 즉시 권리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무단 점ㆍ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ㆍ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