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8조원, 4대강 30조원

2013-06-21 이상돈 교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을 선거 이슈로 내걸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다루는 학술 세미나나 시민단체의 토론회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도로 유치한지는 그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때 야당과 진보성향 교수나 시민운동가들이 내건 비유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공급한다는 등 상투적인 궤변을 내세웠다. 그 즈음에 전직 국방부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좌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라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으로 차세대 무기를 들여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은 정부 예산이 22조원, 수자원공사가 빚낸 동 8조원이 들어갔다.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과 지자체가 공동투자 형식으로 낸 돈을 합치면 대략 35조 원에 달한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데, 문제는 이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파괴를 초래했다는 데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과 불법의 연속이었다. 나는 4대강 사업의 전모가 결국에는 파헤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퍼 부은 30조원이 얼마나 큰돈인가는 박근혜 정부가 곧 결정하게 될 차세대 전투기 사업비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를 두고 F-35, F-15 신형,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예산은 8조 3,000억 원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36대를 1조 8,000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최신무기는 정말 비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비싼 신무기 보다는 우리 사정에 맞는 다른 무기를 더 많이 들여오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정부가 이런 신무기를 선뜻 들여오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 때문인데, 이 비용도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무엇의 무엇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골칫거리이고 또 의혹 덩어리라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물론 전 정권과의 관계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새 정부는 너무 우유부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