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원칙과 룰 확립이 우선

우선 남북문제 접근의 기본 시각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다는 사실과 김일성 불법남침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 만 3년간 전쟁을 치르고, 60여 년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12만 2천여㎢의 국토와 2,300만 북한 주민은 해방시켜야 할 통일의 대상이지만,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은 타도 섬멸해야 할 적(敵)이라는 양면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대통령은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과 헌법 제 66조 ③항에 규정 된 평화통일 의무, 헌법 제 69조 취임선서에 근거하여 남북문제에 접근하되, 헌법 제1조 국호와 국체 및 정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되거나 헌법총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헌법 제 72조에 규정 된 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사를 물어 결정토록 기본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대북정책개발에 앞서 고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무력도발, 전쟁위협, 간첩침투 및 대남폭력혁명 선전선동, 선거방해 및 개입 등 일체의 내정불간섭,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기존합의 존중 및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상호주의, 아태, 민화협, 조평통, 통전부 등 대남공작 기구를 배제하고 남북한 공식창구인 판문점, 적십자, 통일부와 북의 국방위원회 및 적십자위원회 등 당국자(當局者)우선주의, 합법성과 공개적 투명성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핵무기, 핵물질, 핵 프로그램의 완전폐기, 6.25남침 및 금강산총격,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무력도발 시인사과, 무력남침노선포기, 대남폭력혁명노선폐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장치 및 군비통제 합의에 두면서 북에 강제 억류 돼 있는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송환, 북한인권 개선 및 교류협력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금역(禁域)과 불가침선(RED LINE)을 설정하고 이것 만큼은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성역으로 남겨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國號, 國體, 政體에 反하거나 主權을 훼손하는 내용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국민 보호에 反하는 내용
●헌법 제3조: 대한민국 領土의 변경 할양 침탈에 관련 된 내용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내용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6.25남침 및 무력도발시인 ▲합리적이고 실용적수용태도 ▲적화혁명노선폐기라는 북측의 근원적변화가 모든 대화 협력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과 같이 북측 스스로가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때 까지 변칙과 꼼수는 배격하되 신뢰와 성실에는 문을 열어 놓는 폐문불쇄(閉門不鎖)원칙에 입각, 여건의 성숙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강태공의 곧은 낚시’ 전략으로 대처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