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과거정부 뭐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비리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던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각 부처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며 일자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 문제이고 중산층 복원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노사정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당국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한 간에 많은 난제들이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간 회담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중앙 정부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