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 거듭 촉구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부가 제의한 당국한 실무회담에 조속히 응해야 된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협의하고자 하는 문제를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하여 민간을 통한 협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방법이며 당국간 회담에 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차 강조했다.

또한 이미 당국간의 대화제의가 된 상태에서 책임과 권한이 없는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가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니는 행동이라며 이런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했다.

6.15 남북공동행사에 관련해서 공동행사 자체가 많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사실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138개 업체가 실태조사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에는 협력업체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서를 통해서 정부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이 단계가 조속히 마무리 되야 하며 이러한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특별대출의 경우도 현재까지 63개사 454억원을 집행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