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옹진군, 백령도 여객선터미널 관리권 놓고 입씨름

백령도에 새로 지은 여객선터미널이 관계기관 간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가 서로 충돌하자 인천시와 옹진군은 각자 여객선터미널 관리 권한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산되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옹진군은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된 백령도 용기포 항 여객선터미널은 지난 2011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나 국가 연안항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항만법 시행령을 근거로 백령도 터미널의 관리권을 군에 넘기려 한다는 논란으로 준공한지 여러 달이 지났으나 백령도 여객선터미널은 개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인천시 사무위임규칙이 오래돼 관련법과 일부가 맞지 않고 사무위임규칙에 국가가 지은 터미널은 재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어 시 조례를 개정하면 터미널 관리권을 군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옹진군 관계자는 "항만법에도 항만 시설 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인천시가 백령도 터미널 운영·관리비용을 돈 없는 군에 전가하고 있다. 항만법과 인천시 조례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도 없이 터미널 운영을 군에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터미널 관리권을 군에 넘기려면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항변했다.

이같이 옹진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정부에 터미널 관리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이나 해운조합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령도 용기포 항 조성 사업비는 462억원으로 60여억원이 터미널을 짓는 데 이미 쓰여졌다.

목포와 제주 등 국가 소유 연안항은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해운조합 등에 위탁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힌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경영활동 지원범위를 현재 농·어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고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지원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