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조상땅 찾기 사업’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조상땅 찾기 사업에 대한 공적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일제에 의한 지적공부는 몇 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현대에까지 발전돼 왔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거나 6·25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 등으로 재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상땅 찾기 사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올바른 발전 방향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심익섭 동국대 교수가 ‘조상땅 찾기 사업의 전개과정과 평가’라는 주제로, 임병연 박사가 ‘판례를 통해 본 조상땅 찾기 사업의 문제점’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은 리진호 지적박물관장과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이상윤 박사(미래행정연구소)가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