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조력 재추진 중단해야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 시민연석회의(이하 시민연석회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강화조력발전 사업자는 주민들의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거짓홍보와 금품향응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를촉구했다.

이어 강화조력과 가로림만조력 사업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인천시 역시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조력발전 사업은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두차례나 반려해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심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지난해 정부 역시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자(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 스스로 사업철회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과 강화군이 이 사업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감지되면서 사업자측의 주민홍보가 다시 일게 됐다.

유천호 강화군수 역시 지난달 29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화군민과의 한마음 대화에서 “어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강화조력발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힘입은 강화조력발전 유치협의회와 찬성쪽 주민들은 조력발전소가 건설돼야 강화군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어민들은 “방조제 건설로 우리나라 최대의 젓새우 어장이 훼손되고 환경 피해 뿐만 아니라 외포리, 선두리 등 강화일대 항포구의 기능을 잃게 돼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피해예상 조사와 보상 대책이 먼저 제시될 것을 요구했다.

강화조력 발전은 2011년에 제출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심의 요건을 충족치 못해 반려되면서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사업자는 2012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했으나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반대에 부딪치자 스스로 사업을 철회했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강화조력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주민들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사업추진이 중단된 인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자 조력반대시민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을 중단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강화조력이 포함되면서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