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나랏빚 500조 넘을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2년 뒤인 2015년에 나랏빚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분석된 2015년 국가채무는 510조 5000억 원, 2016년에는 524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는 480조 4000억 원이다.

이날 제출된 추경 관리방안은 올해 추경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변화 요인을 반영치 않은 기존의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상당기간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재경조건에 얼마나 충족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6.2%에서 3%p 정도 상향 조정됐다.

반면 여야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부양 재원인 세출예산 증액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