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下간에 깨진 신뢰,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지난 1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서천공무원연수원’(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호)에서 개최됐다. 당시 소방방재청장도 참석했다. 전국에서 소방관 230여명이 참석하여 ‘소방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처음부터 자체 예산이 없어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행사비를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고 각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 행사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경비를 각출받았다. 소방방재청장 또 행사를 주관한 소방정책국장 등 소방방재청 본부직원은 행사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결산내역을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만약 소방방재청장 등이 부담을 안 했다면 전국의 하위직소방관들이 행사비용을 각출해 그들을 대접한 꼴(?)이 된다. 대접받은 내용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행사를 주관했다는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J모 담당자는 “자체예산이 없어 참석자들로부터 참석회비를 거둬 사용했다”며 참석자로부터 비용을 각출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를 거두어 자신들이 먹고 사용한 금액인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며 “순수한 각. 시도 참석자 예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각 시도에 행사 참석비용을 분담 예산을 받아 사용한 것과 각 시도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각출한 것과 같은 논리임을 주장한 것.

결국 “국가기관(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소방공무원(소속은 각 시도)에게 참석비용을 각출(각각의 출장여비에서)한 것이 올바른 집행이냐?”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에도 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느냐? 라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소방방재청 예산이 녹녹하지 못하였던 점과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참석자들에게서)각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모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치루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각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설사 예산편성이 안됐다 해도 각출을 해서 행사를 하라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에게 동 내용을 제보한 모씨는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각과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가 일 년에 한 두 번씩 있었다. 그때마다 참석자들에게 행사비용을 각출했다”며 “하위직 소방관들의 피를 빼먹는 흡혈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이런 행위가 개선되어야한다”며 “이런 파렴치한 행위 등이 바로 소방방재청 등 소방지휘부를 불신하는 이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