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시 행정1부시장 면담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박원순 시장과의 신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1부시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자리에는 서울본부장, 사무처장, 관악구지부장, 서대문구지부장, 성동구지부장, 정책부장이 참석했고 시청측에서는  행정1부시장, 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 주무관, 인사과장, 인사팀장, 기술인사팀장이 참석했다.

서울본부장은 면담의 취지 발언으로 상시적인 노사대화 창구로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주문했고 서울시의 합리적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행정국장을 통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기로 시장과 합의한 바가 있으니 진행이 잘되도록 하자고 했다. 행정부시장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고 노사협의체 또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그자리에서는 인사과장은 서울시 상반기 인사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은 인사과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동구지부장은  인원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자치구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6급 승진자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관악구지부장은 시구간에 승진소요연수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5,6급 승진은 시청이 빠르다. 자치구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53, 54년생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자치구에 내려오는 것은 4,5급 승진이 정체되어 있는 시의 노림수라는 지적이 많다며 인사과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지부장은 시구간 승진소요년수의 차이로 인해 자치구에서는 조직문화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실례로 시로 가서 승진해서 다시 출신구로 내려오면 구에서는 아랫사람이었는데 승진해서 다시 구로 내려오면 오랜 승진적체 상태인 구에서는 아랫사람을 모셔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조직문화에 많은 혼란이 온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무상보육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원 직장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책이었던 보육수당 삭감은 시장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인력개발과장은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중지급 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