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신도시, 때 아닌 부동산 가격 논란

“신도시에 폐기물매립장이 또 생긴다고?”
“그럼 신도시에 매립장이 두 개나 된다고, 정관주민을 봉으로 보나”
“두 개가 아니라 기존 폐기물매립장을 옮기는 것이다.”
“아니 핵의과학단지에 들어설 것이다.”

친환경생태도시라고 자칭하는 정관신도시에 주민기피업종 중 하나인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이 한창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관면 예림리에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로 인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폐기물매립장이 예림리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전되는 지역은 예림리 산 189번지로 기존 폐기물매립장에서 좌천4거리 방향의 정관신도시 배후도로 윗쪽 산언저리이다. 산언저리를 산처럼 만들어 기존 매립장 잔여물량을 매립하며, 음식물처리시설까지도 이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주민들은 신도시에서 지상 37m 높이로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폐기물매립을 중단하고 이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매립장 인근의 정관산단 입주업체들은 “매립장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매립장 이전이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진정서 제출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만약 정관시도시 동쪽 관문도로 입구에서 훤히보이는 쓰레기야적장이 37m높이로 쌓여진다면 악취와 분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아파트, 주택지, 공장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현 위치에 있어도 좋다고 한 일부 주민들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해당업체가 책임을 질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유독 기장군에 소형산업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하로 공단을 조성하면 매립장이 필요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지역주민?입주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박인대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협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기장군이 조건부 수용을 했다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핵의과학단지는 물 건너간다. 또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지원금도 환수조치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장군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수근 부산시의원(새누리당 기장군)은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 충족요건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수용했다면 수용할건지, 핵의과학단지를 포기할 건지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를 추진할 것이라면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장군의회 정동만 군의원은 “시와 군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절대 안된다. 조건부 수용 자체도 문제지만, 핵의과학단지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765kv 고압송전탑, 동부산관광골프장 등의 사업에서 보듯이 행정이 조정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수 개인의 정치적 논리로 가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정관면사무소에서 열린 ‘예림 산업폐기물매립처리시설 주민간담회’에서 정관면 예림마을 주민들은 예림리에 위치한 매립장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입지장소의 부적절을 지적하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정관산단 입주업체들은 기존 위치에 37m높이의 쓰레기야적장이 2026까지 쌓아 올려도 좋다고 승인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재산상 피해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창간소식지 1호의 ‘친환경생태도시에 12층 높이의 폐기물 더미가 웬말?’이라는 기사에서도 기존의 폐기물매립장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위치한 문제의 폐기물매립장은 사업장폐기물 관리형매립시설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지하부분의 매립을 종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상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최대 37m 높이까지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인 지하부분 매립은 보강토 옹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지상 매립은 산업쓰레기가 37m높이로 계단식으로 쌓아올리게 설계되어 있다.

만약 이같이 매립장이 완공된다면 영원히 외관상 흉물로 남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한편 해당업체인 nc부산에서는 에림리 산 189번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10억원의 설계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