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천댐 건설 발표에 대한 청양군 입장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국토해양부)는 지천댐을 비롯하여 2021년까지 전국 14곳의 댐 후보지를 선정하여『댐 건설 종합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지천댐 건설계획은 충남의 서부권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목적 으로 1990년 초와 2001년 2차례 포함되어 청양군민의 강력한 반대에 보류 되었으나, 또다시 청양군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범 군민적인 노력을 결집하고있는 시점에서 발표된『지천댐 건설계획』에 대해 청양군민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천댐은 청양읍, 대치면, 남양면을 지나 장평면 화산리 일원에 건설계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댐 건설시 군민생활 규제와 심각한 환경 파괴 등 많은 부작용과 불편이 예상 됩니다.

특히,『지천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자연환경 및 공동체 파괴를 우려하여 반대운동을 준비 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지천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8일과 2월 12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방문하여 지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확인과 지천댐 건설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돌아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댐 건설 장기 계획』은 지난 2001년에 발표된 지천댐 건설계획에 비하여
- 총저수량이 9천4백만톤에서 2천1백만톤으로 78% 축소 되었고
- 용수공급 또한 년간 1억5백만톤에서 2천7백만톤으로 74% 감소 되는 등 칠갑호 4배 규모의 소규모 댐으로 건설 계획으로 당초 댐 건설시 청양군의 존립 위기 상황까지 크게 우려했던 부분은 다소 완화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댐 건설 계획은 2009년 광역상수도기본정비계획과 2001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의거 10년 단위로 발표하게 된 건설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다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2014년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계획 하고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시 지천댐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청양군과 협의 완료 후 지천댐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청양군 입장은
1. 지천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2. 상류지역(청양읍 등 5개읍면) 각종 생활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3. 기상변화의 피해 증대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기본권 침해
4.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 청양의 가뭄과 홍수조절에 아무 관계가 없이 충남의 서부권 지역 생활용수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댐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 충남의 서북부 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해 댐이 아닌 금강을 이용한 대체 수원을 개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양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천댐 건설을 강행 할 경우에는
1. 처음 예비 타당성 조사 부터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 후 추진하고
2. 지천댐 추진 세부적인 사업 설명과 기본계획 수립시 참여 하는 등 입안단계 부터 청양군을 참여시켜 이행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청양군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이미 2001년에 전 군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반대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그 뜻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 드리면서

지천댐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 청양군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지천댐 건설을 반대 합니다.

청양의 생명 젖줄인 지천은 영원히 흘러야 합니다.

청양군은 청양군민의 뜻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청 양 군 수 이 석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