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남은 보름, 유종의 미를

이제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임기가 보름 밖에 안 남았다. MB의 대통령으로서 공과와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돼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박근혜 신임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인계서에 공식서명을 마치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보름간에 17대 대통령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 볼 때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17대 대통령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간 채무와 부채가 없는지 냉철히 따져보는 게 이명박 퇴임 대통령으로서 깔끔한 국정마무리와 원만한 국정인계에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1992년 이종찬 민자당 경선불복, 1997년 이인제 한나라당 경선불복, 2002년 이한동 한나라당 경선불복 탈당 또는 독자출마의 고리를 끊고 이명박 후보에게 선물한 아름다운패배선언과 대선유세 동참이라는 힘든 결단과 경선승복의 의미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대선후보가 현직대통령을 밀어내는 탈당의 악순환을 끊었다는 사실이다.

1992년 9월 18일 김영삼에게 민자당 후보와 당권을 내준 노태우가 밀려났다. 1997년 11월 7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에게 등을 떠밀려 신한국당에서 쫓겨났다. 2002년 5월 6일 김대중도 노무현에게 새천년민주당에서 밀려 났다. 2007년 2월 28일에는 정동영에 밀려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에서 축출 됐다. 그러나 이명박은 끝까지 집권여당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정권재창출 맛을 봤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17대 대통령과 박근혜 18대 대통령당선인간 대차대조표는 이명박이 크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보름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으로써 박근혜 당선자에게 진 부채의 일부라도 갚아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수개월 전부터 문재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청와대대통령기록이 담겨 있는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 하는 등, 재임 중 대통령의 주요기록과 자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림으로서 후임대통령인 이명박의 국가계속성유지와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이 저지른 것과 같은 청와대기록물을 은폐 폐기 또는 밀반출하는 범죄행각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실과 특보들 손에 쥔 국정의 기초자료와 노하우를 있는 그대로 100% 인계인수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는 자신이 없다.

다만, 시급하면서도 필수적이었던 미결 사항을 남은 보름간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성의와 노력은 필요하다.

예컨대, 노무현-김정일 간 NLL포기 대화록 공개, 462명이 무더기로 불법 부정선거혐의로 기소 된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제소, 노조설립신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노동당국의 지도에 불복 항거중인 전교조 불법화, 폭력시위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해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무비리의혹 수사 등 MB 책상위에 쌓인 현안은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일부 반대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시중과 천신일 등 측근을 사면해 준 배짱과 소신만 가진다면, 최대 1주일 최소 하루 또는 10여 분이면 결정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해 낼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북 핵위협이 고조되고 도발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최고수준의 위기조치 및 유사시 즉각적인 응징보복 준비태세 유지 등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한은 대통령직 인수인계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