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전담부서 설치 절대 용납못해

외교통상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한국)정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표 했다”면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발표한 것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간에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타국 영토에 대한 공허한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따 전격으로 독도 침탈을 위한 가증스러운 결정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다.

한편,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총리실 산하에 북방 영토와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이 독도전담 부서 설치에 나서고 우리 정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