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전담부서 설치 결정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방송이 5일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 보좌하는 부처로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설하기로 알려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이른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이름)문제 대책 준비팀’을 보다 강화 확대한 조직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되며,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향후 일본 국내외를 대상으로 독도,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NHK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이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