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놀고먹는 의원’ 5명이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파악됐다고 밝히고,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까지 발의한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은 총 2,96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41건은 통과되거나 처리가 완료됐고, 국회의원이 1인당 9.9개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 발의안건수를 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127명이 1,457건으로 새누리당보다 다소 앞섰으며, 이어 진보정의당 7명이 89건, 무소속 6명은 29건,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6명은 24건의 안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경우 1인당 4건 꼴로 무소속보다도 발의 활동이 적은 결과를 보였다.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를 정당별로 보면

▲ 진보정의당 12.7개
▲ 민주통합당 11.5개
▲ 새누리당 8.9개
▲ 무소속 4.8개
▲ 통합진보당 4.0개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겨우 4개로 꼴찌를 면치 못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단 한 건의 발의조차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으로 3명이며, 민주통합당은 ‘부좌현’의원으로 1명, 의원 자격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이석기’의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운룡(새누리), 부좌현(민주), 이석기(통합진보)의원 등 3명은 공동발의조차 한 건도 없어 지난 8개월 동안 어떠한 입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하고 “(물론) 양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