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고 있는 지자체 표창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현행 종이 한 장 주는 상훈.표창제도 과감히 개선하고 표창에 뛰 따른 부상도 지급해야 하며, 무늬만 표창식이지 종이 한 장 달랑 주는 표창제도 아무론 의미 없이 남발되고 있다.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부상 없는 종이 한 장의 표창, 받는 사람도 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받고 주고 있어 도리어 상이 남발되므로 선거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높다고 본다.

현재 정부포상이나 표창,상훈제도가 원칙에 벗어나고 있어 받는 국민들이 실망이 크다고 본다. 상훈이나 표창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목적과 제도에 걸맞지 않게 남발되어 개나 소가 다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예전에는 상훈이나 표창 제도가 대단히 권위가 있고 그 진가도 있어 많은 사람의 선망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훈이나 표창은 빛이 바랜지 오래다. 객관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쳐 받는 대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재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표창은 눈만 맞고 줄만 서면 받는 표창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진가도 없는 실정이다. 귀하게 받은 표창이나 상훈은 귀하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흠모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창이 남발되고 있으며 그 가치도 잃어버리고 빛이 바랜지 오래다. 무슨 날만 되면 주는 게 관례가 됐고 종이표창장 한 장과 현장 수여 사진이 모두다.

부상은 선거법이다 예산문제다 하여 간소화됐고 상을 받는 수상자도 마음이 씁쓸하다. 표창이나 상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어 그 대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하고 칭찬하여 따라 배우고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서려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없이 표창장을 주는 현실이다 보니, 피치 못할 일로 재판에 연루 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사회와 현실에 맞게 상훈제도나 표창제도가 재정립돼 수상자는 사회적 추앙과 선망의 대상자가 되고 국민이 흠모하는 표창장이 되기를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와 공적이 있을 때에 대상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국가 표창'과 비정기적이나 상시적으로 주는 '지역 표창'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귀하고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국가적 표창이나 상훈에는 그에 버금가는 부상이나 상금도 제공돼 표창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뿌듯하고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표창이 돼야 한다.

표창이나 상훈은 그 대상에 맞는 부상이 주어져야 한다. 선거법을 이유로 종이 한 장만 표창이라고 주는 것은 표창제도에도 어긋나고 받는 대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자부신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표창에 걸 맞는 부상과 댓가가 주어지는 현실적인 표창제도와 상훈제도가 정착되게 되기를 바라며, 표창이 정친이나 단체장들의 숨겨진 정치적 야심이나 탐심 그리고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의 재선전략을 위한 표를 의식한 선거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