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초 ‘여성 전용 법원’ 오픈

‘여성 친화적 분위기’ 속 재판 진행 가능하도록 조치

2013-01-24     외신팀

인도 최초의 여성 전용 법원이 오픈됐다.

인도 서벵갈주에서 여성 범죄만을 상대로 한 법원 문이 열렸다. 이 법원에는 두 명의 여성 판사가 주도하게는 법원으로 인도에서는 처음이라고 영국의 비비시(B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또 이 여성 전용 법원의 모든 간부진과 법률가들도 모두 여성이다. 이 여성 법원의 고위 판사는 “여성을 포함해 ‘빠른 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델리에서 발생한 버스 여성 성폭력 사건 이후 인도에서는 보다 빠른 재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이번 속전속결의 판결을 위한 여성 전문 법정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서 벵갈주 북쪽에 위치한 말다 타운의 법원 판사는 이미 지명됐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비밀이 최우선이라고 캘커타 고등법원 아룬 미쉬라 판사는 말했다. 미쉬라 판사는 이미 벵갈의 여성 전문 법원에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도(州都)인 캘커타의 법률가 협회는 여성 판사들과 보좌진들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 양순한 여성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가협회 관계자는 “여성 주변에 남성이 맴돌 경우 여성 희생자는 자신에 대한 야만적이고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은 여성 전문 법정에서 여성 희생자는 여성 친화적 분위기(a women-friendly atmosphere)에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솔직하게 털어 놓게 될 것이다”며 여성 전문 법원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많은 경우 남성 판사의 경우 여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성의 답변에 대해 편향적인 사고를 보여 왔다는 것이 여성 전문 법원 개설의 또 하나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