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소송·심판·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2013-01-20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시정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청구유형도 복잡 다양해 지고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법원에서 판결 된 각종 소송과 중앙 및 지방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을 기초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시 공개범위의 판단여부,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과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관계,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 다양한 사례가 수록됐다.
대전시는 사례집을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도 배부해 보다 향상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관성 대전시 시민협력과장은 "사례집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공개 처리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