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14일부터 전기요금 5%미만으로 인상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높이고 가정용은 산업용 보다 낮춰 5%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 추진 중

2013-01-10     최명삼 기자

이달 안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상이후 5개월 만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8월 인상된 뒤 5개월만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월 13.1%와 7월에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후 8월에 다시 정부 측에 16.8%의 인상을 건의했다가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4.9%만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한전은 지난 2011년에는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9%와 4.5%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8일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인상별로 보면 주택용 2%·산업용 4.4%·일반용 4.6%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 중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높이는 대신, 1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요율보다는 낮춰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