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 전후 특별사면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종교계를 비롯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명단이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 단행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특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특사를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1월 중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 연휴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