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신 재정협정' 발효 위기방지 기대

‘신 재정협정’은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채용하고 있는 17개국에 대해서 재정적자를 삭감해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만한 재정이 유럽의 재정 상태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갔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협정이다. 따라서 1일부로 발효된 이 ‘신 재정협정’이 실제로 유럽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럽 17개 각국은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재정적자(해당연도)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이내로 억제하고, 채무 잔액을 GDP의 60% 이내로 줄이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이러한 목표를 헌법 등 각국의 국내법에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입법조치를 늦출 경우 해당 국가에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발효된 신 재정협정은 각국에 재정규율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독일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다.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25개국이 서명을 했으나 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분간 유로존 17개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