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순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기자가 2008년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부터 제기한 문제이지만 소방최고기관인 소방방재청 등은 ‘마이동풍’이다.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만 반짝 관심보일뿐, “어떻게 해야 소방관순직이 없을까?”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만 돌-아이(?)취급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런 판에 지난 년 말(12월10일)에 느닷없이 ‘독립소방청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차기정부 독립소방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119현장대원들은 “웬 뜬금없는 소리냐?”며 “소방수뇌부들 자리만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모 소방관은 “독립소방청추진위원회가 뭐하는 단체랍니까?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의 준말)이다”며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옆집 아저씨들이 나선데요. 소방여론이 어떤지도 모르시나봐. 그리고 재난관리가 광범위하여 소방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소방청추진위원회’는 전국대학의 소방학과 교수들 50여명이 “현재 소방방재청은 무늬만 소방으로 잘못된 조직임”을 통감하고 “지방사무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조직을 국가직화, 소방방재청의 소방 외의 업무는 관계기관으로 이관해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만든 임의 단체라고 한다.

동 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출범 시에 이런 주장을 해야 효율적이겠다.”는 “소방학과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출범시켰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송용선(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공동위원장의 취재로 알게 됐다.

그러나 정작 소방관들은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자 국민 모두가 원하는 독립된 소방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뻥’(구라 ?)치며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일부 소방관은 “일부 소방청에 기생하는 학자들과 퇴역 소방관들은 입 닥치고 조용히 지내시길 바란다.”고 까지 말했다. 그만큼 소방관들의 당면과제는 “독립소방청신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독립과 인력증원 둘 중에 어느 게 더 급하고 중요할까?” 119현장대원들의 염원은 ‘당비비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인력증원’이다. 119현장소방관들의 근무형태 등은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도 또 소방본부장들의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119현장소방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수뇌부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불신 속에서 ‘순직소방관 문제 등은 외면(?)’하고 “독립소방청 운운”은 ‘자신들의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

일부 119현장소방관들은 ‘소방기초화’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여 각 부서의 기능에 맞게 분산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각 시도 소방학교를 통합하자”고 한다. 이처럼 기초소방이 되고 기관을 통합하면 별도의 인력증원이 불필요하고 소방행정은 학교와 같이 행정공무원으로 행정실을 운영하고, 현행 계급제를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 실시하면 조직특성상 지휘가 일원화돼 현장과 행정의 분리로 직무집중도가 강화되어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조직내부의 갈등구조가 사라져 조직력 강화로 소방력이 증진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방관순직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