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김 모 상병이 다른 공범 1명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근본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 보다는 까발리기 식 질책과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 군대가 또 마치 우범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遠因)이 어디에 있고 근본적 원인(原因)이 무엇인지, 사건을 모의, 계획, 실행한 피의자들의 직. 간접적인 범행동기가 무엇이며, 그들의 범행의지가 어땠는지는 군 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 놓기를 기대한다.

흔히 말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무장을 한 특수집단인 60만 대군중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불행한)사건에 이라는 인식으로 접근 한다면, 범행가담자와 상급 감독자 몇 명에 ‘책임’을 묻는 미봉책(彌縫策)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층진단과 배경분석을 통해서 근원적인 처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나 형태보다는 군 지휘 및 관리체계, 군기강과 사기, 병영 환경 및 군내 악습 및 관행 등 군 특유의 행태도 면밀하게 조사 분석,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군내에서 대형사고가 낫을 때 정부나 군 당국이 진상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국회는 장관을 불러 놓고 호통이나 치는 것을 능사로 하고 ‘언론’은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할 말 안할 말 가리지 않고 군을 난도질이나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예컨대 군내에 이른바 특별관리 대상인 <관심 사병이 20,000명>에 이른다는 보도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遠因)과 직접적인 원인(原因)을 찾아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런 현상은 현역입영대상자원의 태부족에 원인이 있으며, 병역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부적격병사(관심사병)가 저지른 계획범죄라고 할 때에 사건의 원인중 하나는 군 현역병충원과정에서 머리수가 모자라서 웬만하면(?) 현역에 편입 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60만군 중 2만 명이라는 숫자는 30명 중 1명 즉 1개 소대에 1명꼴 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입영대상 장병 감소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노무현(윤광웅)이 일방적으로 主敵을 삭제하고 군복무기간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국방개혁2020(2006.12.1)>과 같은 친북세력의 군 약화 및 안보태세와해 음모의 결과인 것이다.

일정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의 신병입대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모자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장정도 현역복무에 편입시키면서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이<청소년보호시설>처럼 된 것이다.

군인은 장사병을 막론하고 이등병에서 대장까지 장사병을 막론하고“대한민국의 장교(군인)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장교는 <임관선서>를 병사는 <입영선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서에 위배되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 비열한 위선자인 것이다.

노무현 당시 530GP사건과 유산한 강화도 해병대 해안초소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군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일당의 [음모]에서 발단 된 것이며, 군복무 면탈자 집단인 이명박 정권과 썩어빠진 정치권, 정권의 눈치나 보는 군 지도부의 합작품이다.

특히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명을 가진 軍이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인 군기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군 복무의 요체인 <사기와 단결, 전우애와 협동정신>이 상실된 현실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답]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내놔야 한다.

국가안보 및 군사대비태세에 관한 한 노무현 정권이나 MB정부나, 열린우리 친북반역정권이나 한나라당 위장보수 정권이나 달라진 것도 없고 별반 나아진 것도 없다. 억지로 차별화를 한다면 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2002년 6.29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이 빨간 넥타이를 맨 것과 7월 4일 해병대 사고 희생자 추모에 정치권 인사들이 검정넥타이를 맸었다는 정도이다.

북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00명 관심(문제)사병>을 현역복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입영제도 개선과 대체복무제도 손질 등, 자원학보대책과 함께 군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길 외엔 달리 해법이 없지만, 票퓰리즘에 절은 정치권과 대통령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 비위나 맞추는 軍이 관연 정면돌파에 나설 수 있을까?

제빵공장 21개월짜리 기술자는 반죽도 제대로 못하고, 21개월짜리 풋내기 대장장이로서는 낫과 호미를 벼리기는커녕 망치질도 풍구질도 제대로 못하거늘, 적과 싸워 이겨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임무를 21개월짜리 풋내기 병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며, 힘에 부치는 임무를 주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5년 단임도 제대로 못해 낸 노태우이래 YS, DJ, 노무현 그리고 MB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 5년이 짧아서 4년 연임제 8년을 해먹자 하고, 4년 임기 3선 4선을 해도 제 구실을 해내기는커녕 나라만 어지럽히고 세상만 오염시키는 국회의원이야말로 21개월로 임기단축이 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