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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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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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계 부담완화 위해…부정수급 방지 대책 함께 마련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2. 6.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11. 6.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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