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는지요. 어버이날에 치매와 암환자였던 60대 노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황금연휴를 맞아 함께 살던 아들 부부와 손자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사이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어느 한쪽만 죽으면 짐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보다 더한 슬픈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산다. 이 세상일들이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세상이라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인구대비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국가정책상의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적장치가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지키기도 어려워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이 든다. 그렇다면 병든 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두말할 것 없이 봉양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 국가가 도와주어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식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병든 부모를 내치는 세상이 되었다.

노인복지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협의로 보면 양로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되지만, 노인복지란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휘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노인에게는 용돈이 필요 없다. 세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된다. 계절에 따라 따듯하고 시원하게 기거할 수만 있으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 시책차원을 넘어서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없다.

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노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부모가 병들었다고 해서, 길거리로 내모는 현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인들도 함께 살아야할 사회적 존재이다.

노인들도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함을 감안한 노인복지와 그 시책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한성, 변동성, 정책성이 노인문제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높은 부담의무를 주게 된다. 결국 양세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국가가 많은 부문을 책임져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각자의 노후 대책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어느 나라든지 사회보장제도는 늘 어두운 문제에 우선을 두며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서, 노인문제가 늘 뒤로 밀리게 되기 십상이다.

재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력(國力)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만도 없다. 결국은 노인세대들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제도는 그렇게 못하게 한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내어준다. 늙고 병들게 되지만 빈껍데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도 최저생활의 보장이 필요하고, 적당한 일과 운동 등의 소일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미카터는 노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계인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카터는 <나이든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다. 목수로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을 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보람되게 살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개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OECD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게 되고, 젊은 세대들은 계속 줄어들어서, 2040년에는 80세 이상이 노인이 초등학생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혜자는 계속 늘어서, 몰락하는 국가들이 속출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반대의 말을 하기도 한다. 누구의 말이 옳든지 간에 지금도 자식의 소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는 노인들이 들어 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시책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일본이 제일 먼저 노령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지급불능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공수정인간이 양산된다. 노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인공아기를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인공수정 아기를 양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반면에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고령화 추세의 자연감산이 2020년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예측이 맞으면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가별로 인구정책대안을 만들게 되고, 생명공학의 발달을 부채질하여서, 인공수정 아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태어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미국의 전 상무장관이었던 G.피터슨은 국가가 고령화시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령화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그 규모. 접근방식. 어떤 단계별로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올바른 복지대책이 없다는 것을 꼬집은 말이 된다. 복지정책을 단순하게 말하면 노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자기만족을 갖는 황혼기를 보내게 하면 된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의 이상적 복지정책이 된다.

하지만 늙은 부모에 대한 부담을 떠맡기 싫어하는 자식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자살한 노부부의 자살사건을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누구의 잘못인지도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슬픔을 같이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