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6.14(화)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2학년도에 실시될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5일 수업제

○ ‘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했다.

○ 주5일 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니 만큼, 전면 자율 도입에 앞서 금년 2학기에 시․도교육청별 여건이 갖추어진 10% 내외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주5일 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주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주5일 수업제 시행에 교육감 승인 절차를 둔 것은, 시.도별 여건이 다양하고, 또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나홀로 자녀의 토요일 보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업일수 조정 및 수업시수 운영 방안

○ '06년부터 월2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가 190(170일(34주×주5일, 교육과정기준 수업일수)+20일(학교장 재량 수업일)일 이상으로 조정된다.

- 또한,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습의 효율성 저하 문제 및 학습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재량 수업일 확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일제 운영 등 질 높은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시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주5일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더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연간 수업시수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업시수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수업시수 감축은 무리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토요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 돌봄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 토요 돌봄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지역아동센터,여성가족부 소관의각종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한 심신육성을 위해 토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등「토요 Sports Day」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며, 특히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주5일수업제에 따른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제 지원 체제 구축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범 부처 차원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 각 시･군･구와 시･도에는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협의체가, 정부차원에서는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중앙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주5일수업제 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시범운영 지원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학생․학부모 2천만여 명이 관련되는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11년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