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병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합작품
등록금 병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합작품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1.06.10 11:57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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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 박정희 대통령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 뉴스타운
 
 

우리나라서 제일 수지맞는 장사는 종교사업과 교육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둘 다 신성시 되어야 하며 가장 정직해야 할 업종인데 오히려 이런 오명을 달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울 일이다.

외관으로 보면 종교건물과 대학건물이 가장 웅장하다는 느낌을 가끔 받는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재벌 그룹의 건물이 초라해 보일 정도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잿밥에 더 신경 써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교는 그렇다 치고, 교육은 이미 곪아 터졌다.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사학비리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온갖 추잡한 짓거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한 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교육기관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렸지 정작 학생들의 처지나, 교육의 백년대계는 내다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보다는 돈 버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높은 등록금 부담을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짐이 돼 목숨까지 끊는 졸업생까지 양산했다.

교육제도 모두가 엉터리다. 그 엉터리 속에서 대학들은 교육의 발전이 아닌 대학의 자산 불리기에 몰두하는 기형을 낳았다. 더한 엉터리는 엄청난 예산을 땅 또는 건물을 사들이거나 공사를 하는 데 대부분 쓰고 있다니 이게 교육 사업인지 부동산 투기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도대체 이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아무래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이 한결같이 자율화란 명목으로 대학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온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들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교육의 백년대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다. 표를 의식해 표플리즘에 빠진 정부들이 자율화 기조에 휘말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교육을 망쳐버린 것이다

노태우정권에서 이명박정권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학 자율화만 내세우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등록금 자율화,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화까지 사립대들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등록금을 맘껏 끌어 낼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들 정권은 정부가 교육의 병폐를 막기 위해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 적절한 수위조절을 하던 박정희정권을 독재로 매도하고 '자율화'를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꺼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그 결과 자율화란 명목 때문에 대학의 재량권은 대폭 확대했다. 급기야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가 교육의 암적 존재는 물론 썩어빠진 교육정책의 근본원인이 됐다. 대학 자율화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사립대 비율을 80%를 넘는 기형적인 한국의 대학교육 체제까지 고착화 시켰다. 이러다 보니 교육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비교육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엔 사학들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시장주의로 재편성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한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는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학들이 교육보다 장사에 더 매달린 원초적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음에도 그 고통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보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둘째로 비싸다고 한다. 그것도 교육환경과 교육 수준에 따른 가치가 아닌 장사 때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10년 동안 국립대 1.82배, 사립대 1.57배 올랐다. 등록금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인은 정부의 대학자율화+사립대의 적립금축적+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의존이 동시에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이 쌓아둔 적립금 총액은 무려 3조2265억여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2007년의 2조2525억여원에 비교해보면 43.2%나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각 대학 총장들의 대답이 걸작이다. 이 많은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쓰면 다른 데 투입할 예산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이런 말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지 정상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사립대가 땅 또는 건물을 사들이거나 공사를 하는 데 쓴 비용은 모두 1조2668억원 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 법인이 낸 돈은 10.8%인 136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정부도 다를 바 없다. 비리재단을 연이어 복귀시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수용이나, 국공립대 법인화는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이는 사립대의 공공성보다 설립자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병폐를 낳았고 등록금 인상을 현실화 시켰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등록금 부담 절반'의 약속도 현 정부가 출범 뒤 이런저런 위기 모면의 대책으로 내놨지만 결과는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공부보다는 시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제도도 무용지물화 됐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내릴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이명박정부는 거의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말기 증세로 병이 깊어진 대학의 구조를 허물지 않고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떠벌려 놓은 사업에 돈을 충당할 유일한 창구로 대학이 등록금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

솔직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대학교육의 이런 병폐를 일정부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유명대학의 상당수를 지방으로 내보내야 한다. 대학들이 지방으로 간다면 서울에서 투자하는 돈의 일부만 투자해도 몇 배의 캠퍼스와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다.

투자하는 돈이 적어지면 결국 등록금을 무지막지 하게 올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기형적 구조가 아닐 것이다.

그들의 세계, 그들의 삶 전체를 보고 창의지성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본다. 창의교육에서 교육의 백년대계의 길을 찾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 국가의 장래도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세상에 적용시키도록 돕는 교육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시급 4,500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한 학기 등록금도 감당할 수가 없어 고액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부 여대생들이 유흥업소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60-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개혁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국회-대학-언론-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땀 흘려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 정권을 맡은 사람도 사탕발림이나, 표플리즘에 편승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직과 신뢰, 그리고 원칙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사후 31년이 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원칙대로 추진해 온 결과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손에 들린 촛불을 내려놓고 학교로 돌아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적당한 통제가 필요 할 것인데 좌파들은 이를 독재로 몰아 그들의 권력욕에만 이용했다. 잘못 선택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독재를 팔아 자율화를 얻은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이승이나 저승을 망라하여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제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독재를 팔아 얻은 자율화는 권력을 움켜지기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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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1-06-13 03:13:17
허허. 해도 너무하구만.
누굴 부각시키려고 애들 쓰는 구만.

정민수 2011-06-13 01:02:46
손회장님의 시대를 깨우는 촌철과 같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독자 2011-06-13 00:13:44
이병수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병수 2011-06-12 22:53:48
7번 선생 보시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윤씨가 오죽하면 이런 씨레기같은 정치판에서 박근혜를 건지려 하겠소. 나라의 지도자는 한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누가 이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 모르는 천박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손상윤씨의 글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며, 지금의 수렁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아닌 다름 사람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놈들아!!

예언자 2011-06-12 21:46:36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지금이 난세다 뉴스타운이 새로운시대를 여는 영웅들을 하나로 뭉쳐 이난세를 타파하라!!

뉴스타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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