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도, 언론도...[최인수 시사만화방] http://sisacartoon.wo.to ⓒ 최인수, 민예총^^^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타이 방콕 방문중에 이루어진 미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문제에 관련,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해 설득 노력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석했던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투자협정의 결정적 걸림돌이었다”며 “그동안 (한-미간) 민간영화업체들끼리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쪽 입장이 많이 좁혀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간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온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은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아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와 관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입장을 바꿀 내부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강력한 스크린쿼터 유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과 조 보좌관의 발언이 있은 후 국내 언론들은 이를 정부의 실질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다. 일부 언론들은 최근 노 대통령이 밝힌 적극적인 FTA 수용의사와 관련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까지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소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을 축소시사로 예단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대책위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휴 스티븐 타임워너 아태 부회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지금까지 견지해온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외교적인 발언과 수사를 마치 축소를 전제로 발언한 것처럼 예단하고,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모습은 국익을 위해서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스크린쿼터는 GATT 4조, OECD 규약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국제경제법상 합법적인 제도이고 스크린쿼터와 외국인 투자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 △"정부가 설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란 대통령 발언은 정부가 이미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해 놓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와 문화계, 시민사회단체와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고, 영화계의 합의 없이 이 문제를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폐지를 전제로 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던 미 영화업계가 지난 9월 한미재계회의에서 폐지가 아닌 40%에서 20%로의 축소안을 내놓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것은 민간차원의 대화를 통해 미 영화업계에 스크린쿼터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란 점을 들었다.

더불어 "지루하고 소모적인 스크린쿼터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스크린쿼터 논쟁은 어떻게 스크린쿼터제를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스크린쿼터제뿐만이 아닌 우리문화 발전을 위한 특단의 문화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지, 어떻게 문화협약 체결과 문화다양성 운동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문화 발전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의 문화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교류를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연극협회 등 16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이하 세문련)는 22일(수)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일)~15일(수)에 크로아티아 오파티야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문화NGO총회(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INCD)>의 성과를 보고한다.

세문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문화NGO총회의 핵심 논의 내용들’과 ‘쟁점사항들’, '세계문화NGO총회의 성과', '한국 대표단들의 역할과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하고 10월 14일 폐막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가 '문화협약의 추진‘을 압도적인 표수로 통과시킨 현 상황에서 자국의 문화정책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협약’논의 진척이 설명될 예정이다.

염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