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미군철수, 세계인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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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미군철수, 세계인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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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의 국회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파병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즉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이론과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우리가 참전할 수 없으며 중동지역에 반한 감정만 초래 역효과가 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이라크 내의 중요공사 수주에서 미국 기업이 다 차지 영국 등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우선 전쟁 명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전쟁이 대량살상무기가 원인 이었을까? 명분을 찾자면 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후세인 은 왜 쿠웨이트를 삼켰을까? 이미 이란과의 전쟁으로 빛 더미에 올라 앉은 후세인은 석유가격 인상이 절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등에 석유감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산을 하여 석유가격을 올리면 세계경제가 침체하여 도로 석유가격이 내릴 수 있다는 서방측의 시각을 반영하는 쿠웨이트에 대한 불만으로 침략한 것이다.

만약 후세인 같은 인물이 중동의 석유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우리 경제는 거덜나지 않겠는가? 대량 살상무기를 거울삼아 이 참에 후세인을 제거 안정적인 석유를 확보 하자는데 더 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감정이 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을 한다면 중동전역에 반한 감정이 불어 수출에 역 효과가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한국을 돕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돕지 못하느냐는 미국 내에서 반한 감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국과의 무역량이 중동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고 보면 파병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중동을 자극하지 않고 파병을 하느냐가 우리의 줄타기이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파병을 앞장설 필요는 없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미국측에 다른 국가와 같이 파병하기 위해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두 여중생 압사 이후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미정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파병비용 한번 꺼내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지금 이라크 내에서의 반미감정은 거센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우리의 반대론자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면 세계인의 반응은 어떨까? 이라크 국민은 실질적으로 미군의 철수를 원할까? 다수 이라크인은 미군의 철수를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각종 종파가 갈려있어 내전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동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우리 경제는 침체할 것이다. 아마 세계 각국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 일 것이다. 세계각국은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는 원하지 않고 다만 이라크에서의 석유이권 차지를 위해 주요기능은 유엔으로 넘기라고 아우성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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