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고 있으나 핵심사안인 북핵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한국의 재신임 정국과 미국의 안전보장 구상에 촉각을 세우는 등 이번 회담도 큰 성과를 얻기 힘들 전망이다.

우리측은 제8차 장관급회담부터 졸곧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번에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50MW 원전공사 재개 등과 2차 6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핵과 불가침조약 및 체제보장을 연계해 미국간의 문제라며 한국을 여전히 배제하는 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핵문제로 발생하는 피해 당사자인 한국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회피하면서 선전 및 선동 전략의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김영성 대표는 그들의 조국통일 3대헌장인 '민족 대단결 10대원칙'의 전문을 낭독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 촉구와 예의 '민족공조'의 선전전략을 펴고 있다.

그가 읊조린 '힘있는 자는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자는 지식을 내고 ...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펼쳐야 한다'의 전문과 6.15공동선언은 그들이 내세우는 적화통일이 기본인 조국통일 3대원칙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입만 열면 외치는 6.15공동선언 이행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권의 미숙한 햇볕정책에 의해 그 의미가 북에게 빌미를 제공했음이 들어나 있으며, 북은 이를 한국내 좌파, 친북세력들에게 적화통일 합의문으로 내려보내는 등 대남 적화통일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 한국내 반북시위 단체의 해체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과 함께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회담을 희석하려는 것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은 북의 계산된 전략에 따라 첨예한 북핵문제는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는 단호한 회담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핵문제 해결 없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공사, 금강산관광,개성공단조성의 3대 대북사업의 전면 재조정과 아울러 식량,비료 등 물자지원 등에 대해 전면중단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내정간섭을 계속하면 그에 상응해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인권유린, 강제수용소의 해체 등을 요구해야 하고, 단골메뉴로 올려놓는 비전향장기수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전제(專制)와 독재체제로 굶주림에 의한 식량지원, 이로 인한 탈북자 수용,귀환 등을 연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동족의 납치는 외면하고 있는 이률배반을 철저히 따지고 물어야 하고, 지난 KAL기 폭파와 아웅산묘소 폭탄사건도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민족자주'니 '민족공조'하면서 그 이면에는 적화통일의 간계를 깆고 선전,선동을 계속하는 한 당당하게 대처하는 길만이 그들의 숨은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동안 허(虛)와 실(實)이 들어난 만큼 잘못은 과감히 수정해 떳떳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해 북의 적화통일의 야망을 예방하여 진정한 민족적 평화통일이 되도록 정책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