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의원과 故 노무현 전대통령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와 후보단일화후 지지연설을 하는 정몽준 의원 ⓒ 뉴스타운^^^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정치인은 용기라는 덕목을 지녀야하며 표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표를 넘어선 용기, 더 큰 국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속으로는 철저한 표 계산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 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전 대표는 박 전 대표가 강조한 "원칙과 신뢰"에 대해 "신뢰는 무엇에 대한 신뢰인가, 원칙은 무엇에 대한 원칙인가? 그것은 나라와 국민이지 표가 아니다" 라면서 "더 큰 원칙은 국익 앞에 개인의 원칙과 소신을 접을 수 있는 용기" 라고 밝혔다. 또한 "신공항 문제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언급은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태도라고 본다." 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예측한 것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미래의 경제성을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 라고 비판했다.

1. 더 큰 국익에 대한 용기에 대하여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16대 대선 때, 정몽준 후보가, 앞서가고 있던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에 동의했던 얄삽한 정치행동은 더 큰 국익에 대한 용기였는지요? 그렇다면 왜 마음을 바꿔 돌아 섰는지요? 이것도 더 큰 국익에 대한 용기였나요? 대통령을 해 보겠다는 정치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더 큰 국익을 위한 용기였나요? 한나라당에 반대하여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지도자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니까 헐레벌떡 특별헌금까지 내 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도 더 큰 국익을 위한 용기였나요?

국익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 놓고 국익 또는 더 큰 국익을 거론해야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장에 국가에 이익이 되는 국익도 있고, 10년-100년 후에 국가에 이익이 되는 미래의 국익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는 당장의 국익을 찾을 수 밖에 없으며 10년-100년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도자는 당장의 국익에 더하여 미래의 국익도 찾게 마련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부산, 창원, 대구,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북 일대에 펼쳐있는 무수한 산업을 고려할 때 전 세계와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혹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야포 사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 해 두지 않으면 큰 혼란과 손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의 큰 젖줄인 국제교역에 관련된 산업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쟁 기간에 후유증 기간을 합한 기간까지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뒷받침 해 준다면, 상기 혼란과 손해의 상당 부분을 감축시켜 큰 국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 신공항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언급은 무책임하고 위선적 태도라는 비난에 대하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예측한 것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미래의 경제성을 말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 라고 비판 했는데, 이는 비판하는 정 전 대표는 10년-100년의 미래 통찰력이 없다는 자백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의 짧은 언급에서 근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이지 미래 통찰력을 갖춘 박 전 대표가 근거가 없는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가 평론으로 발표한 바 있는 "10년 후 동아시아 정세판단-효진 평"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3. 의리도 염치도 없는 배알 끼 비평이라는 본 평론의 제목에 대한 해명

의리도 없다 함은, 정몽준 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는 장춘초교 동기동창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단지 한나라당 내에서 18대 대선 후보 경쟁 라이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상에 비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의리가 의심되고, 염치도 없다 함은, 오늘날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5.16 군사혁명 후, 국가를 중흥 시키고 민족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일념으로 노심초사 하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자본이 전혀 없는 당시의 현실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재벌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임을 고려할 때, 3조6천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가 4남인 정몽준 의원은 도리 상 박근혜 전대표를 비평한다는 것은 누어서 침 뱉기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장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밀양이나 가덕도로 국한될 이유는 없다. 더 넓고 장애물이 없어서 공사비용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한다고 본다. 정몽준 전 대표의 비평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만약 박근혜 전대표가 국정 지도자가 되신다면, 미래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합리적인 처리를 할 것으로 믿는다.

5. 첨부 : 10년 후 동아시아 정세판단

10년후 동아시아 정세 판단 [효진 評, 2010. 12. 27.]
(연평도 도발의 결과)

1) 미국의 판단 추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제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군사력 뿐이다. 미국은 언제쯤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될까? 미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30년이 지난 204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학자 알프레드 맥코이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몰락의 시기가 이보다 훨씬 빠른 2025년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15년 후 미국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진보적 언론인 톰 엥겔하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톰디스패치'에 기고한 칼럼 <미 제국의 쇠퇴와 몰락>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맥코이 교수는 미 제국 몰락의 원인으로 경제적 쇠퇴, 군사적인 모험, 오일 쇼크, 제3차 세계 대전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현재까지처럼 아프간ㆍ이라크 침공 등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면서 경제적 쇠퇴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제국으로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쇠퇴하는 제국들의 역사적 사례를 들며 미국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만'에 눈이 가려진다면 탈레반 세력이나 중국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층 및 전략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에서 100억 달러 수주해 가지고 귀국하면서 매우 기뻐했었다. 중국에 3조 억 딸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도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동쪽은 한국과 일본 및 대만, 서쪽은 대서양동맹국 EU로, 남쪽은 동남아(필립핀, 태국,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등) 대다수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및 중동 산유국 들, 그리고 북쪽은 우즈베키스탄 공군기지 및 카자흐스탄과의 우호관계로써 중국에 대한 전 방위포위를 완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무총리 원자바오가 인도를 방문하여 160억 달러 상당 경제협력을 주었고 파키스탄에도 350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주는 등 미국을 약 올리는 짓을 했는데, 미국의 후속조치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돈 좀 벌었고, 14억의 인구와 광활한 국토를 배경으로 주저 없이 오만불손하게 미국에 대 드는 중국이 얄밉고 자존심이 상할 것은 너무도 뻔하다. 미국은 양자 기로에 처 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래도 참고 중국과 협력하면서 우월한 과학지식 및 기술과 군사력으로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 이김으로써 빚도 없애고, 중국의 이권(利權)도 빼앗고 중국을 지배함으로써 명실공한 세계적 지도국이 되는 방법인데, 둘 다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전쟁을 택하게 될 공산이 더 크다.

그러나 전쟁도 이유가 타당해야 세계적 지지와 이해를 끌어 낼 수 있는데, 남북한 간의 대결이 전쟁으로 발전하면 안성맞춤의 타당성을 갖고 대 중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첫째 지역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회담과 약속도 해봤고 특히 6자회담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도 해 봤지만 의장국인 중국의 미온적이고도 비협조적 조치 때문에 성취할 수 없는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들 것이고, 둘째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반인륜적 인권박해를 묵인, 옹호 해 주는 비도덕적 횡포 책임 추궁, 셋째 북한이 갖고 있는 태평양으로 직항할 수 있는 항구와 7,000조 억원 상당의 지하자원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는 식민지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수탈 행위 등 논리 정연한 타당성을 내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어거지 논리와 공격적 불장난은 大전쟁 발발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 중국도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해상훈련을 트집 잡아 2차 3차로 보복할 것이며 핵전도 도발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하던 북한에, 일체 대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연기 되었을 뿐 大전쟁은 결국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던 북한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중국의 주요 도시와 중요 산업시설은 잿더미가 될 것이고 경제 상황은 30년 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한.미.일과 서구 EU불럭은 중국을 20개 이상의 다국 체제로 분할시켜 자원 및 인력시장 그리고 자국들의 상품 소비시장으로 전환시켜 놓으려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다시금 명실 공히 세계적 지도국가가 될 수 있고 관리만 잘해도 점차적으로 재정적자를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센 부국강병 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 발발 시기는 2-3년 정도, 즉 오바마 대통령 정권 교체 후가 될 것 같다.

2) 중국의 판단 추리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종이호랑이로 조롱 받았지만,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과감하게 수용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전 국민을 단합시켜 심기일전, 중화 중흥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1조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축적함 으로써 경제발전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14억이라는 세계 최다인구 바탕이 있기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구미 제국 및 일본 한국 등 선발 경제 대국들은 물론 동남아, 중남미 및 동구권의 중류 국가들의 생필 공산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싸면서도 사용할만한 품질로 대량 생산 공급을 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화학 공업에도 뛰어들어 오늘날에는 민간 여객 항공기 및 선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의 생산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 하게 되었다.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광주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였고, 2010년 현재 약 3조 억 달러의 외환을 축적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섰고, 군사 및 과학에서도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물론 우주선을 쏴 올리는 능력을 과시했다. 조만간 아마 2011년 중에는 대형 항공모함을 진수할 태세이며 이미 민간 여객기를 세계시장에 내 놓았으며 현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약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을 질시하는 미국, 일본, 한국, EU권 및 러시아, 그리고 미래에 숙적이 될 인도 때문에 안보위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는 외환의 입금 및 지출을 미국이 감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자국화폐 위안(元)화의 대 외환 환율까지도 간섭 받을 수밖에 없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안보위협은 미국과의 의견대립인데, 첫째 양국 간의 경제 수지 불균형, 둘째,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전쟁 발발의 위험성, 셋째, 대만의 흡수 통일 저지, 넷째, 우주과학을 포함한 제반 과학의 발전과 군사 대립, 및 다섯째, 남지나 해역과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경쟁 등인데,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면 전쟁으로 휩쓸릴 수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환율도 서서히 올리고 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재도발 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대만 흡수 통일도 보류했지만, 군사대립에서만은 죠지 워싱톤 항공모함과 연합선단이 참여한 한.미 서해 해상훈련에 맛서 자국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동해에서 중.러 연합 해상훈련을 갖겠고 항공모함을 진수한다고 발표도 했다.

이는 북한과 동남아 제국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는 성격이 짙고, 미국에 대해서도 서해나 남지나해가 미국 7함대만이 전유하는 해역이 아니라는 경고 성격도 짙게 느껴진다. 여하간 2011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있는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중국의 판단을 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정세로 볼 때, 중국은 시간을 상당기간 벌고 싶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 통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양국 간의 경제수지 불균형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중국은 시간을 벌기 위하여 두 가지 요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하고 있으니 매우 밉겠지만, 자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일과 협조하고 교역하지 않을 수도 없다.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세계를 지도하는 최강국이 될 때 까지는 현상유지를 원한다. 즉 한.미.일과 국경을 맞대기는 싫고, 완충지대로 북한을 존속 시키고, 한.미.일 과는 협조하면서 교역하여 국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 북한을 자기 영향권 하에 두고 태평양으로 직출하는 항구(나진항)도 확보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7,000조 억원 상당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이미 5,000억 상당의 개발계약을 체결했음) 자국경제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며, 북한은 인구 2,300만의 소국이지만 중국 상품의 시장화로 목을 꽉 쥐고 통제하고자 한다.

3) 미국 동맹국들의 판단 추리

그렇지만, 미국, 한국 및 일본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툭하면 행패를 부리는 북한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며 또 중국이 즐기고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 중 마그네사이트(마그네사이트 화합물질은 1500도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기 때문에 우주 항공소재 및 첨단 소재에 사용되고 있음), 우라늄, 철광석, 금 은 동, 탕크스텐 등과 2,300만 인구의 시장이 탐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동족을 살리는 통일 한국을 염원 하며 중국에 빼앗긴 요동의 광활한 고토 수복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때문에 3국의 이해가 합치함으로 연합군 형성이 아니 될 리 없다. 다른 한편 EU권과 러시아도 중국을 지역적 다국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통제권을 부여하는 미끼를 던지면 미국과의 또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중국 토벌에 참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판단 추리

한국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 없다. 한국이 전쟁 발발의 주도권은 없지만, 일단 개전되면 전쟁 수행에서는 상당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공군 및 해군 지원은 주로 미국 및 일본이 하겠지만 한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담할 것이고, 육군 및 해병대 전투는 거의 한국군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군수물자와 의료 지원은 각국 스스로 하겠지만, 한국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유상 납품 또는 유상 지원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 개시 이전 기간에 북한 궤멸 후 치안 유지 및 통치는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신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3개 연합국이 합동으로 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 개시 이전 기간이 3개월-6개월만 되어도, 한국은 북한에서 최소한 50만 이상의 병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병력수준에 이를 더하면, 백만 이상의 대군으로 고토 수복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본토의 하북성 및 산동성 까지는 토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2년도에 대선을 해야 하고 2013년 2월에는 정권이 바뀌게 된다. 혹시 현재 인기가 가장 높은 박근혜 전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4년제 중임, 대통령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 될 것이고 그게 정말로 현실화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능한 통치 기간인 2013. 2. 25. - 2021. 2. 25. 8년간에 이 큰, 그러나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갖는, 국가와 민족번영의 중대한 기회를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전쟁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의 운용은 미국이 하겠지만, 육군 및 해병 작전에는 한국이 참여해야 할 것이고, EU연합군의 점령지역 치안확보 및 군정 운영은 미국의 통제 하에 각 참여 연합국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은 미국의 통제 하에 양국에 부여된 지역의 각각의 치안확보와 군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및 흑용강성)은 원래 한국 국토였으나 중국에 강제로 빼앗겼던 땅임으로 한국의 고토 수복임을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아 두어야한다. 그리고 사전에 그 사실을 일본에 알려주며 양해를 받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목표대로 하북성과 산동성을 토벌 했으면, 두 개 성 중 일본에게 산동성을 양보하고 한국은 하북성을 가져 통일 대국을 형성해야 한다. 일본은 자기 능력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한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

㉮ 가용한 국민들에게 중국어문 및 회화 교육 실시 및 능력자 우대
㉯ 각급 하교에서 중국어를 영어와 동등한 제1외국어로 교육 실시 및 우수자 우대
㉰ 타국이라도 순수 민간인들의 생명 보호와 친근 화의 중요성 교육
㉱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 연개소문 장군의 업적, 발해국 시조 대조영 장군의 업적과 중국 한족(漢族)의 침략성, 교활성 및 야만성 교육
㉲ 明朝의 거만성 및 淸朝의 국토 수탈 역사 교육 실시
㉳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6.25참전으로 조국통일 기회 유실 및 수교 18년 간 경제발전을 도와주었으나 북괴를 감싸고 통일 못하게 저지하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어로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불공평한 조치 및 대우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행 및 추진되어 오든 우리정부의 모든 정책 및 사업들은 신 환경에 알맞게 조정 준비를 해야 함. 특히 새로히 확장된 영토에서의 치안 확보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 및 방책을 강구해야함.

6) 결론 : 10년 후 동아시아의 정세

2013-2015년에 대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의 궤멸은 7-30일 정도 걸릴 것이다. 만약 이어서 대 중국 전쟁이 발발 한다면 중국의 궤멸도 1-2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 및 미.EU 연합군이 참여하고 그 전과도 각기 나누어 갖게 됨으로 큰 탈 없이 평화가 정착 될 것이다. 참전국 수효 및 전쟁 공과에 따라 미국에 의한 논공행상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은 20개 이상 약 30개 지역 국가로 분할, 지배 될 것이다.

모름지기 미국은 스스로가 원하는 중요 도시들과 지역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예로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및 홍콩, 그리고 핵무기, 우주과학과의 관련된 시설 및 기계장비가 위치한 지역들, 중요산업 공장 및 시설 등 원하는 것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해체될 것이며 미국이 모든 항공, 선박 및 철도 운영 및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또한 통화 통제 및 중앙은행 운영권과 방송통신 통제 및 운영권도 갖게 될 것이다. 이 다수의 지역 국가 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 한.일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권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으로써, 인구 2억 이상에 광활한 영토 및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은 한국은 이 경제권에서 주도적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