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 때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금융실명제가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다. 기업들이 선두에 나서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자 사회 각층에서 덩달아 실명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산업 자본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에는 자금의 출처도 묻지않았다. 그러자 이미 금융기간에서 떳떳하지 못해 실명으로 바꾸지 못한 자금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그때는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년에 10%씩 세금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 가만히 않아 있으면 세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또 이미 금융기관에 예치 되어 있으므로 산업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치로 금융실명제만 누더기로 만들고 말았다.

오늘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0년대 평준화 이전의 교육제도는 문제점이 많았다. 학교간 일류, 이류, 삼류로 메겨지는 서열문제로 위화감이 많았다.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이 출신 학교만으로 평가해 버리는 편견이 심했다. 자연히 우리 사회에는 학연이라는 파벌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생기는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상이 우리가 평준화를 폐지한 동기이다.

오늘날 공교육 황폐화와 부동산 투기문제로 평준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교육자는 천민적 교육 제도라 폄하했고 사회 원로분 들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폐지를 주장했다. 지금 강남에 몰리는 이유는 명문 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교육 기관인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평준화를 폐지하면 학원이 많은 강남지역 학교는 입시 생이 몰릴 것이다. 그러면 강남지역 학교는 일류학교가 되고 강북은 이류, 삼류가 되는 지역 갈등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또 강남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도 부채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유지하고 학교 내에서 능력별 반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무슨 학교 출신인지 물어도 무슨 반 이었는지 묻지않는다. 학교 내 평준화도 문제는 있다. 상, 하위 반 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편성은 하고 고도의 이해력이 요구되는 수학, 과학, 영어 등 주요 과목만 능력별 이동 수업을 시키면 어떨까? 또 과목마다 속한 반을 달리하여 한 과목에 능력을 보이는 학생도 수용해야 한다.

대학 입시도 수능성적 일정 기준 통과자 중 해당학과 과목 우수자를 일정 비율 합격 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가는 길이 열린다. 또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고 더는 학생이 많아 사교육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은 유지하고 사립학교와 특목고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특목고 몇 개로 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교육 살리기와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육평준화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