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산 쓴 노무현 대통령 ⓒ 사진/청와대 사진실^^^

필자는 그야말로 단사표음(簞食瓢飮)의 필부이다. 타워팰리스와 같은 거액의 커다란 아파트 한 채조차도 없고 승용차와 핸드폰 역시도 없는 그야말로 '극빈층'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음으로 오늘 역시도 열심히 생업에 매진하며 살고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국을 보노라면 그야말로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기에 이처럼 귀 국회보의 '쓴소리 단소리'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언하여 그 파장이 정국은 물론이요, 전국민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솔직히 필자 역시도 커다란 기대를 걸었었다. DJ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살펴보노라면 잘 한 부분도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실정(失政)이 여러가지로 드러나고 있음을 천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공적자금의 관리가 부실했으며 빅딜 정책 역시도 실패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통상정책 또한 허술히 대처하였다. 하여 신임 대통령은 '보통사람'이라고 설파하였기에 이제는 진정 강구연월한 시대의 건설과 구복지루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회가 이뤄지겠거니...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필자의 기대는 결국 연목구어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측근들의 잇따른 부정부패와 반복되는 정책의 혼선, 그리고 이념갈등의 증폭 등의 연결고리는 결국 노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를 20%대로까지 추락시켰다.

언론은 이른바 '조동중'(조선-동아-중앙)과 '한경대'(한겨레-경향신문-대한매일)로 나뉘어 서로를 적재대시하게 되였으며 이같은 불똥은 '독립신문'과 '오마이뉴스'등의 인터넷 신문으로까지 비화되었다. 방송 역시도 연일 일부 신문과 전면전을 펼치듯 그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가뜩이나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다.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받았다는 '국화베개'를 필두로 경제부총리의 수재 때 골프를 친 일이 또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가입자만 기천만명에 이르는 이동통신업계의 절대강자인 SK텔레콤을 자회사로 둔 SK그룹은 기본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 고객서비스는 치지도외한 채 천문학적인 거액을 정치자금으로 뿌렸다 하여 또한 국민적 울분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부도덕한(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재벌 회장이 준 돈을 11억원씩이나 받았다하여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씨가 인구에 회자되더니 급기야 대통령은 그로 인해 경천동지할 '재신임 발언'까지도 나온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자 정국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요동치고 국민들 역시도 설왕설래와 찬반양론의 첨예한 갈등까지도 빚고 있는 것이다.

	^^^▲ '걱정'되는 노 대통령^^^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하여 우선 필자는 극력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최소한 1천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재정문제는 논외로 친다 해도 이같은 첨예한 사안이 국민투표화 된다면 국민들까지도 금새 정치권에 부화뇌동되어 찬,반으로 격돌하고 분열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와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활고에 견디다 못 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루 36명 꼴로 자살했다. 국내 상위 1.6%가 소비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너무도 그 골과 괴리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1. 6%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사회에 빈곤층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빨간 경고등'이다. 빈곤 등으로 인한 자살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어느새 300만명을 넘어서 각종의 사건과 사고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혼율은 OECD국가 중 2위이며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1위이다. 사교육비 또한 가히 살인적인 나라에서 그나마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그러나 정작 취직 할 직장이 없다.

기업들은 거개가 중국 등지로의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임산부들은 원정출산을 도모하고 있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속수무책이다. 이민박람회에 인파가 구름처럼 몰리고 있음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 고착화의 근저는 바로 우리사회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방증이다.

'스와핑'을 한다는, 나사까지 빠진 후안무치한 일부의 부부들 역시도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여 영장은 만들지조차도 못하고 있다. 800만명에 이르는 필자와 같은 비정규직은 사람 대접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우리의 군인을 파병하는 문제 역시도 국민적 화두이다.

이처럼 난제가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은 일개 측근에 불과한(이 역시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최도술씨에게 왜 그리도 목을 매는 것인지 불학의 필부인 필자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재신임 발언 이후에 자신의 오늘날을 있게 해준 '노사모'를 향한 서신을 발송하고 이에 부응한답시고 영화배우 명계남씨가 그 즉시로 "우리 모두 다시금 홍위병이 되자"고 화답하는 것 역시도 참으로 못 마땅했다.

또한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회(의원)가 국정전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까지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독주와 편견적 국정을 국회가 아니면 감히 뉘라서 견제하고 제어할 것인가! 진부한 주장이겠으나 국회의원은 민의(民意)를 그대로 옮겨 국정의 나침반에 올려놓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인 것이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늘상 폄훼해서야 어찌 국정이 물 흐르듯 그렇게 수월하겠는가. 대통령은 숱한 인재들을 등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간혹 그 측근들이 부도덕한 일(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왕에 발견된 종기(부도덕한 측근과 관료들의 비리)는 곪았을 때 짜야 하며 측근일 수록 '읍참마속'하여 일벌백계의 기강을 잡아야 함은 상식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법치에 대한 허무주의를 부르고 또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많은 국민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단초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신이 아니기에 만기친람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과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사람을 믿지 못 하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고 관장하는, 이른바 '만기친람'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업무는 늘상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고 황제는 늘상 격무의 연속이라서 결재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단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서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결재를 했다고 한다. 장관과 관료가 엄연히 있음으로 대통령의 만기친람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얼마 전 30대 주부가 카드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천착까지도 메시지로 남겨 주었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데 그러나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격화소양(隔靴搔)에 머물고 있음이 현실이다.

궁핍한 국민들의 자살행렬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빛 좋은 개살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보완과 수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가을이면 접하게 되는 곤충 중에 매미가 있다. 매미는 무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을 낙엽이 부식되어 거름이 된 땅에서 굼벵이로 지낸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렵게 탈바꿈하여 겨우 1~3주만 살다가 죽는데 그래서 그처럼 너무도 긴 긴 세월동안을 와신상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달도 못 살고 이승을 떠나는 자신의 운명이 가엾어서 매미는 아마도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것일 게다.

하지만 매미는 나무의 즙만을 빨아먹기에 똥도 누지 않으며 집도 없이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는 풍찬노숙을 하다가 생을 마친다. 그래서 매미처럼 욕심 없고 깨끗한 곤충도 없다는 것이 곤충학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세속적 욕심은 바다도 메울 수가 없기에 오늘날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는 그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군주마저도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했기에 대통령의 국민을 두렵게 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메카톤급 발언까지도 생성하게 했음이라고 본다.

언젠가 무려 오십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전형적인 복부인의 경우를 접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느낀 세인들, 특히나 필자처럼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분통은 가히 하늘을 찔렀댔다. 자고 나면 날개를 달고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러나 그동안 별무소용이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토지공개념'制의 도입까지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필자는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정책남발보다는 항구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모색하라고 감히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사범은 청소년 성매매범처럼 그 명단을 공개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라는 것이다.

채근담에 '만족할 줄 모르며 탐욕에 물든 자는 금을 받고서도 다시 옥을 얻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공(公)에 봉하여져도 다시 황후가 되지 못함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나 만족을 아는 자는 명아주죽도 고기와 쌀밥보다 맛있게 먹으며 삼베로 지은 도포도 여우와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보다도 따뜻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얼마나 옳은 말이던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재신임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천착해야 한다. 그러한 여론은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재신임 투표로 인하여 다시금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정치권이 이전투구의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줘야 할 차례인가지난 1일 국국의날 기념 행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떠받친 우산 속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실^^^

필자의 단견이겠으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의 이면에는 국민을 볼모로 한 일종의 벼랑 끝 전술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올인'(All in)的인 정치풍토는 후일에 똑같은 양상의 어두움을 나타낼 수도 있음이기에 극력 반대하는 것이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막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강구연월하게 살 수 있게 '무한 봉사'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하기에 차라리 간청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측근의 비리에 대하여 단호히 읍참마속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한 추문이 발생치 않도록 측근들을 더욱 경계하며 국리민복의 증진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외려 정치와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 사는 민초들은 참으로 통절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