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재신임이란 카드를 냈을까?

여소야대의 현 정국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사건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무기로 표결에 의한 처리를 고집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노무현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나마 그가 깨끗하고 젊기에 정치개혁을 이루고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바램 때문이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 K측으로부터의 자금수수가 마치 대통령 비리의 온상을 발견이라도 한 듯 한나라당은 탄핵을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깨끗한가? 절대 아니다. 몇 천억 대의 안기부자금 유용, 세풍사건, S K측으로부터의 최돈웅 의원 100억대 수수 등 엄청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 할만한 곳이 아닌가?

민주당은 또 어떤가? 박지원의 현대비자금, 권노갑의 600억 수수, 과거 DJ정권하에서 저질러졌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어 시중에 떠도는 해태제과 사건 등 봇물 터지듯 터질 사건이 어디 한둘인가?

그러면서도, 마치 속담에 나오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자신들은 깨끗한 척 노무현 대통령의 조그만 문제를 과대포장하고 확대 해석하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뒤가 구리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정서다. 유리컵만한 정치자금법이란 그릇에 성인 키와 성인의 몸무게를 맞추어 넣으라고 하니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못 들어가서 죄송하다며 제대로 고백을 한 김근태 의원은 처벌 받고 묵묵부답인 다른 정치인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정치가 그래 왔기에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선거관계법을 개정하자고 하여도 움쩍 달싹하지 않는 정치인 들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했겠는가?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과 연계하여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행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줄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 재신임을 묻는 방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나 그동안의 성격으로 보아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카드를 쓰려는 마당에 지지를 해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용해줄 것을 권한다.

둘째는 정치 자금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이후에는 정치자금수수행위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거져 표면화되었던, 설로만 돌아다녔던 사건들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수사로 정치자금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고, 지킬 수 있는 정치자금법을 만들어 더 이상 정치자금에 의한 범법행위가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있다

국정수행능력이 다소 서툴더라도, 조금은 박력 있고 강하게 밀어부치는 스타일의 국정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있다.

정치인들 중 그나마 때 묻지 않았음을, 그나마 진실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진심을 알기에, 독재보다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소 말을 실수하더라도, 권위 없는 행동을 보일지라도 작년 대선 때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있다.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 등이 조금만 국정에 협조한다면,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자고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나라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이 되리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여 선택한 우리와 닮은 개구리 대통령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해서 황새 대통령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개구리 대통령을 선택한 대다수 개구리 국민들의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