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북핵문제 등 남북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측은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50MW 원전공사 재개 등의 평화적 해결과 2차 6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은 핵문제만은 자기들의 체제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내세울 것이며 그 특유의 '민족자주와 공조'에 의한 통일을 들고 나와 실리를 추구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아 회담의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참여정부 8개월동안의 대북정책은 김대중정권의 소위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계승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우리에게 준 득(得)과 실(失)이 무엇인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개선, 올바른 방향의 정책수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동안 교류와 협력의 성과로 기록되는 금강산 관광사업,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개성공단사업,이산가족상봉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북측의 악화된 경제에 기인했을 뿐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사업들은 외화와 투자자금의 유치는 어차피 우리측밖에 없다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이지 북측이 진정한 개혁,개방과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측은 핵문제로 1994년에 이어 국제사회가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쪽은 우리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정권 5년동안의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북측이 변하고 있다고 예견하거나 변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각이며 우리의 일부가 이를 간과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이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측의 정치적이고 정권적 및 인권적 상황과 대남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 첫 번째는 김정일정권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은 그 근본이 독재성과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고 노동당과 정권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의 성분과 계급이 형성되는 차별적이고 전제적 정치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적 상황으로 거주이전,직업선택,여행의 자유가 아직도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인 강제수용소가 실존해 있는 것이다. 중국등지를 통한 탈북자들의 행열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경의,동해선 공사로 개방되었다고 하나 군사력의 80% 정도를 분사분계선에 포진,배치하면서 군사회담에는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북측의 불변의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그동안의 대북정책, 특히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안보의식과 민족의식간의 심한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측의 '민족자주'나 '민족공조'라는 감성에 자극돼 냉전과 평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으로 팽팽히 맞서 남남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남북정산회담의 6.15선언을 북측은 금과옥조(金科玉條)인양 외치고 있지만 이를 한국의 적화(赤化) 합의문으로 대남전략에 활용하는 간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의 일부가 분별없이 동조하면서 반전,반미의 극한 상황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사회의 심각한 상황과 북측의 대응을 냉철히 분석해 단순한 햇볕정책의 계승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북측에 단호히 요구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

우리의 평화정책이 북한주민들에게 민주화와 인권신장,삶의 개선에 변화가 되도록 당당하면서 떳떳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바른 미래의 통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권적 성과에 집착하여 성급한 접근이 도리어 화(禍)를 자초할 수 있음을 햇볕정책의 전정권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을 참여정부의 정책담당자는 잊지 말았으면 한다.